G­7회담 무얼 논의하나

◎러 지원·시장개방확대 등 의제/미­유럽,일 흑자축소 요구할 듯
러시아지원을 위한 서방선진7개국(G­7) 외무­재무장관회의가 14일 일본 동경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현재 정치적 위기에 처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지원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나,일본의 무역흑자 축소와 시장개방확대 요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본정부는 13일 13조2천억엔(한화 약 92조4천억원) 규모의 경기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총리는 러시아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와 함께 18억2천만달러의 대러시아 추가지원을 표시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G­7의 「일본 두드리기」를 피하려는 속셈이다. 러시아지원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러시아와의 2국간 협정에 의한 원조(36억8천만달러),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에 의한 지원(80억달러),구소련의 대외채무상환연기(1백50억달러) 등이 골자다.
대외채무상환연기는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이번 회담에서는 IMF 등의 융자조건 완화와 2국간 지원조정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국내경기침체,독일의 통일비용 등 재정면에서 여유가 없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에 응분의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1천1백억달러가 넘는 무역흑자에 대한 이들의 비판을 잠재우는 한편,쿠릴열도 4개섬 반환문제 해결을 이유로 러시아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무마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은 『북방 4개섬에 대한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본격적인 러시아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정경불가분원칙이나 『영토문제해결과 러시아지원확대는 비례한다』는 확대균형론을 일단 접어둘 방침이다.
G­7각국은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뿐 아니라 경제대국으로서 국제경기회복의 견인차역할도 아울러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이같은 기대를 의식해 발표한 것이 내수확대를 위한 경기대책과 러시아지원이다. 특히 올해 예산을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일본이 바로 그 회기중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G7의 일본에 대한 내수확대 요구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동경=이석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