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대수사 왜 서둘렀나/몇갈래 배경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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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청와대 지시로 수사시작/제보내용 92년이후 초점/“교육부불신 경찰에 맡겨” 추측도
경원대 입시부정사건 수사는 토요일인 10일 오후 늦게 예정에 없던 청와대의 지시가 경찰청으로 떨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초 일부 언론에 「학교법인 경원학원사랑회」 명의 또는 전 총장비서 김영기씨(37)의 제보로 경원대 입시부정이 보도될때만 해도 교육부의 확인감사를 거쳐 부정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에 넘겨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나 검찰의 방침이었고 이제까지 대학입시부정사건은 이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관례였다. 분명 이번 경원대사건은 지금까지의 관례나 수순에서 벗어난 것으로 수사착수를 둘러싼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교육부나 검찰에 대한 불신론이 심심찮게 거론되기도 했고 현 경원대 재단에 대한 괘씸죄 적용(?)이 추측되기도 한다.
사태진전을 놓고 볼때 청와대의 수사지시 배경은 두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개혁과 관련,김영삼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교육대통령을 자처했던 만큼 교육개혁의 하나로 입시부정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수사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제보내용의 신빙성은 수사결과에 따라 밝혀지겠지만 상당부분의 입시부정자 명단이 실명으로 돼있고 사회지도층 자녀라는 점에서 단순히 음해성 투서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를 경찰에 맡긴 것은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이 단시간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두번째 추정은 현재단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과 관련된 것이다.
즉 현재단 관계자가 발행하고 있는 출판물의 그간 보도내용이 현정부에서 볼때 유쾌할 수 없었다는 추측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경원학원사랑회」의 제보내용을 분석해 볼때 91년이후 부정입학 사례를 조목조목 예시하면서도 결론적으로 공격의 목표가 현재단이 인수한 91년 10월이후 에 맞춰져 있으며 결론도 현재단이 물러나야 한다고 돼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김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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