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5개년 예시제 마련/외국기업 진출 단계허용

◎올 대외경제정책 운용안 마련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대비해 긴급수입 제한조치 및 반덤핑제도 등 각종 통상 관련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고쳐나가기로 하는 한편 시장개방 5개년 예시제를 마련,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외국기업 진출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쌀시장은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방침을 고수,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대외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또 한미간의 통상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뤄나갈 협의채널의 마련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클린턴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각종 제도개선과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올 상반기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소유 체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유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시장 개방 및 자율화를 위한 3단계 추진계획을 아울러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96년말께로 잡고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OECD 가입준비 실무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