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하경제/GNP의 10% 5∼7천억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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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매춘이 30%차지/의사·변호사 등 탈세로 골치
AP다우존스가 최근 한국 국민총생산의 30%가 지하경제라고 추정한 가운데,미국의 지하경제도 전체경제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빌 클린턴 행정부 출범이후 커진 세부담과 경제침체로 미국인들의 탈세추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략 추산되는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5천억∼7천억달러 규모로 미국전체 경제규모의 10%수준으로 이중 3분의 1이 마약거래나 매춘 등의 불법행위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로 추정되고 있는데,미 연방국세청(IRS)은 연간 세금포탈액이 1천2백70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지하경제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세금포탈행위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
매사추세츠 및 뉴잉글랜드지역 탈세수사담당 케네스 클랜치 조사관은 전체 세금포탈의 15%정도가 추징될 뿐이라고 탈세추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현찰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물건값을 깎아주고 자신은 판매실적을 누락시키는 식의 방법으로부터 갖가지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된다. 증세정책이 세금포탈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IRS는 납세자의 83%가 성실신고를 하고 있지만 최근 성실지수가 점점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불성실신고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교수·변호사·치과의사·택지개발업자·모텔경영자·자동차정비업자·가전제품판매상 등이다.
IRS가 연간 처리하는 세금포탈 공소케이스는 대략 4천여건이지만 법정밖에서 이루어지는 제소전화해사례까지 합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난다.<윤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