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올 국고지원 1천억 줄여

올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1천억원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연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04년 건보 국고 지원액이 2조9천5백67억원에서 2조8천5백67억원으로 줄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삭감했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지역건강보험 지출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