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속처리권한」 연장 신청 시한 넘겨/쌀개방 압력 강화우려

◎UR지연 쌍무협상 강조 시사/민주당선 시장조사 법안제출
미국정부가 대외통상협상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협상체결권을 위임받은 신속처리권한(패스트 트랙)의 연장신청시한인 2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 등에 대한 쌍무적 통합압력 강화가 우려된다.
미국이 신속처리권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같은 다자간협상에 소극적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UR의 진전이 늦어지며 국가간 마찰이 심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해 쌀시장 및 서비스·금융개방 등에 대한 양자협상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3일 농림수산부와 상공부 등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91년 5월 UR협상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해 의회로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신속처리권을 위임받았으나 시한만료 90일전인 3월2일까지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 신속처리권은 시한만료 90일전에 의회에 연장신청을 한뒤 상·하원에서 투표로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국내의 통상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정부가 앞으로 다른 법안을 처리하면서 신속처리권을 연장할 수도 있으나 일단 클린턴정부가 UR에 소극적인 자세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새로운 무역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다자간 협상을 계속하되 느리게 움직이는 UR협상보다는 양국간의 무역협상을 통해 「자유화의 진전」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쌀시장과 관련,미국 민주당의 로스턴코브스키 하원의원(일리노이주)은 지난해 슈퍼301조를 5년간 부활하고 한국과 일본·대만의 쌀시장을 조사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파지오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프라이어의원(민주·아칸소) 등은 301조를 동원해 한국 등 3국의 쌀시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