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산땐 농민지원도 백지화

국회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지 않으면 FTA를 전제로 제시된 농민 지원책은 모두 백지화된다.

농림부는 4일 "FTA 비준을 전제로 농민 지원금 5천5백39억원이 올해 예산에 예비비로 반영됐다"며 "그러나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농민 지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영농자금(상호금융)에 대한 상환금리 인하(6.5%→3%)와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4%→3%) 등이 모두 무산된다. 또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도 1.5ha 이하 경작 농가에서 1ha 이하 농가로 축소된다. 그러나 정부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마련한 농민 지원책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