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관계 조속 재정립”/인수위 건의

◎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금 지급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11일 대만과 경제·문화·관광교류 등 관계개선을 위해 각종 민간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의 비공식관계 설정교섭을 새정부 출범 직후인 3월부터 벌여야 한다고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또 한일간의 현안인 2차대전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우리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당사자·유가족 등에게 생계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수위의 한 위원은 대만과의 비공식관계 설정교섭문제에 대해 『노태우정부와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의 대만내각이 지난 연말 총선결과로 곧 교체될 것인 만큼 양국간 비공식 접촉에 활로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국교단절로 무효화돼선 각종 정부간 협정을 민간협정으로 바꾸는 교섭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인색한 일본측에 배상하라고 구걸하기 보다 우리정부가 피해당사자나 유가족을 직접 보살펴 일본정부를 부끄럽게 만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김 차기대통령에게 생계보조기금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김 차기대통령 취임후 조속히 추진돼야 할 사안으로 경부고속전철 차종선정,이동통신 사업권 허가,추곡수매제도 개선,농어촌구조개선 사업,농기계 반값 공급,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 등을 보고했다. 한편 인수위는 미국 빌 클린턴행정부와의 안보·통상관련 협조체제 구축추진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대책마련은 차기대통령 취임전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