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가급적 30% 이상 해달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6일 "올해 대입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을 가급적 최소 30% 이상으로 해 달라"고 대학에 당부했다. 또 "(입시안을) 아무리 늦어도 8월 말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런 내용의 '내신(학생부) 갈등 수습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08학년도 대입 내신 반영비율(50%)을 낮춰 30%로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는 30%에서 출발해 3~4년 이내에 목표치(5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 방침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재 여부를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으며, 대학이 합의한 원칙을 피해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남수 차관은 "정부의 정책결정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종전에는 대학들이 약속한 것을 이행치 않으면 제재하는 방향이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를 만들어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로 구성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서울대의 내신 1, 2등급 만점 처리에 대해 "학생부의 의미가 축소 내지는 무용화되는 것이므로 온당하지 않다"며 "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