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상높여 부패 척결/YS의 「제4부」 구상

◎공직기강 바로잡아 개혁 가속/비서실 사정업무 옮겨 일원화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최근 몇차례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도봉산 등산길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국가통치의 근본으로 삼게될 차기정부에서 감사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감사원의 제4부론을 제기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대만에서는 감사원이 4부』라며 『우리 감사원장도 실제 11명의 차관급 인사를 거느리는 막중한 자리인만큼 취임식 며칠전 국무총리 인선과 같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말로 미루어보면 감사원은 차기정부에서 기능과 역할이 매우 제고돼 위상이 크게 격상될 전망이다. 꼭 행정·입법·사법부와 맞먹는 제4부에는 못미치더라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권위와 힘을 인정받게 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지난달 28일 당정책위의 공약실천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김 차기대통령은 『감사원은 부패방지를 위해 그야말로 추상같은 감시자,소금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문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직자 감사문제를 거듭 강조한 것은 특히 주목할만 했다.
신경제건설과 부패척결을 개혁의 「핵심적 고리」로 삼고 있는 김 차기대통령은 경제활력회복을 통해 신경제를 건설하자면 부패추방을 최우선과제로 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개혁목표 달성의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 과제를 다른 어떤 분야보다 공직자 부패추방을 통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두고 이를 감사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공직사회의 부패구조 추방없이는 경제 재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감사원이 본격적이고 추상같은 직무감사를 통해 예방적 또는 사후적 방법으로라도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1일 한 모임에서 『감사원장에 총리급 거물을 앉힐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다』고 답해 감사원에 대한 그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인선·조각구상에 관해 좀처럼 의중을 내비치지 않고 있는 그가 감사원에 대해서만 그나마 윤곽을 제시했다는 점도 음미할만 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감사원이 어떤 위상에 놓일지는 그의 구상을 좀더 지켜봐야할 일이다. 감사원을 중시하는 김 차기대통령의 의욕만큼 그 개편내용도 중요하다.
민자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에 관한 대체적인 방향에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즉 폐지키로 한 대통령 사정수석실의 사정총괄업무를 떼내 감사원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공직자 직무감사를 위해 따로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감찰기구를 제대로 활용하는게 정상적이고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이같은 기본방향은 정부내외에서 모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감사원 자체를 보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직자 직무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은 얼마든지 있다.
감사원법에는 공무원 직무감사상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만 잘 활용하면 검찰·경찰·국세청·세무서·은행감독원 등 여타 수사·조사기관의 협조로 청와대 사정비서실이 가졌던 사정총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게 당과 인수위의 생각이다.
이 관계기관 협조조항이 그간 사문화되다시피한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정치권의 외풍,특히 집권자의 태도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헌법상 규정된 공무원 직무감사보다 회계감사부분에 치중해오면서 직무감사에는 여타 권력기관의 눈치를 슬금슬금 봐왔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속 기구인 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감사원 4부론」이 실현될지는 이 의지에 바탕을 두고 감사원이 얼마나 부패척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감사원이 제4부에 값하게 될때 우리의 공직사회도 구조적 부패가 없는 선진국 수준에 닿아 있을 것이다.<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