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가 구조조정의 핵심/IMF보고서 요지

◎농산물개방에 많은 노력 요구
한국의 당면과제는 물가안정속에 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작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금융은 미시적 분야에서의 정부 개입과 통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개혁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무르익은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거시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를 없애고 중립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만약 투자·소비부문의 침체로 인한 경기부진이 심화된다면 현 금융긴축기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93년도 재정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듯 하나,경제활동이 올해 계속 위축될 경우 일시적인 공공투자지출 확대도 고려해볼만 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변화로 인한 재정부담에 대비,현 재정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상의 많은 문제들은 금융규제완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금융제도개편은 구조조정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다. 금융부문의 중요과제로는 간접적인 통화정책수단의 개발,정책금융의 축소와 함께 금융감독 강화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구조개혁분야는 시장개방문제로 그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으나 농산물분야 개방에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