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고삐 바짝 조인다/물가·금리안정에 총력

◎임금인상 노사자율결정 유도/기획원,대통령인수위 업무보고
경제기획원은 새정부에 대해 경제운용에 있어서 안정기조는 계속돼야 하며 이를 위해 통화 등 총수요관리정책은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기획원은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회복을 위해서는 올해 물가안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물가­금리­임금고리를 하향안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새정부가 이를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획원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난해 물가가 기대이상의 안정을 보인 것과는 달리 올해는 국내외 여건으로 볼때 정부가 일단 목표로 설정한 4∼5%의 물가안정을 이루기도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물가안정기반의 정착을 위해 올해 통화·임금 등 총수요관리강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원은 이날 보고에서 특히 김영삼차기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집권 2년내(94년) 물가 3%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올해는 일시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안정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실세금리의 하락에 따른 규제금리의 자연스런 인하가 아닌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금리인하나 근로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한 임금안정정책의 후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획원은 그러나 임금정책과 관련,지난해와 같이 민간대기업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노사간 자율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인상률이 하향안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기반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각종 정부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철폐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