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5차례 한·미 전작권 전환 훈련 실시

2012년 4월 17일 오전 10시.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 합참의장에게 넘어가는 시각이다. 앞으로 4년9개월 남았다. 합동참모본부는 김관진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28일 용산 미군기지 내 드래곤힐 호텔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에 합의, 서명했다고 밝혔다.

계획서에 따르면 양국은 2009년까지 ▶한국 합참 조직을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하고 ▶한국군 단독의 작전계획을 세우며 ▶한.미 군사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2010~2011년 양국은 모두 5차례 전작권 전환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연습은 3월 전시증원(RSOI) 연습과 8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때 실시한다.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2012년 3월께 한국군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군사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참은 일단 한국군 주도의 작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계획을 별도로 세운다. 따라서 2012년 4월 17일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기존의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27-04'는 폐지되고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새 작전계획은 기존 계획과 달리 북한의 핵심 전략거점을 먼저 점령하는 공세적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027-04는 북한 남침 시 일단 방어에 주력한 뒤 한.미가 단계적으로 반격하는 방식이다. 전쟁의 초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미군도 유사시 한국을 위해 육.해.공군 69만 명을 증원하는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새 작전계획에 맞춰 해.공군 위주의 증원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원 병력은 69만 명에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군은 앞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 사령부로 개편된다. 합참 관계자는 "새로 작성될 작전계획에 맞춰 한.미 간에 미군의 증원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뒤 양국 군 사이에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상위 협조 기구로는 동맹 관리와 전략적인 조정을 위해 합참 사이에 동맹 군사협조본부(AMCC:Alliance Military Coordinate Center)를 둘 예정이다.

AMCC는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의 지휘를 받는다. 중간급 기구로는 6개의 기능별 협조 기구를 둔다. 합참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공동정보센터, 공동작전센터, 연합군수협조센터, C4I(지휘통제 자동화체계)센터 등이 설치돼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작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군 작전사령부와 미 육.해.공군 구성군사령부 사이에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와 작전사별 협조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중 IAOC는 인공위성과 항공기 등을 통합 지휘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