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 더 늘린다/김 당선자/「검은돈」 정치권 유입 차단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정치권 부정부패의 척결이 「한국병」 치유의 최우선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정한 돈의 정치권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김 당선자는 이와 함께 강력한 정부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여당에 당운영비를 지원하는 관례도 폐지,청와대가 기업에 거액의 정치헌금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정경유착 등 부작용의 소지를 없앤다는 복안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의 한 핵심측근은 29일 『김 당선자는 다당제보다는 양당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양당제가 정국안정과 정치선진화에 바람직한 정치형태라는 정치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을 막을 근본대책이 필요하는게 김 당선자의 구상』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최근 측근들에게 이런 견해를 피력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당선자의 재임 5년동안 대야관계 및 정국운영의 기본골격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 측근은 또 『당원이 내는 당비로 정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 정치여건상 아직 요원한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민주화 투쟁 시대는 지났으며 야당도 무조건 비판이 아닌 대안있는 정책정당으로 자리잡아야 정당간 정권교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에 따라 다소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우선 여야가 기본 정당유지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등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유권자 1인당 6백원씩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가 있을때마다 6백원씩 추가지급(92년 정기국회 개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92년에는 민자당에 1백97억원,민주당 1백37억원,국민당에 76억원이 각각 지급(14대 총선과 대선 포함)됐으며 선거가 없는 93년에는 민자당 75억원,민주당 57억원,국민당 39억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김 당선자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와 당·국회에 선거제도개혁 특위를 구성해 선거구제와 지구당제도 등을 포함한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총선후 나타난 전국구의원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탈당시 의원직을 박탈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