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제 대폭 완화”/이 재무

◎기업 자구의무율 6백%서 2백%로/외화대출 한도제 폐지
정부는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여신관리제도를 완화,현재 여신관리규정상 투자액의 최고 6%백까지로 되어 있는 기업의 자구노력 의무비율을 최고 2백%까지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비계열대기업에 지원되는 수출산업 설비자금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한은 재할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외화대출의 한도제를 폐지하고 융자대상도 모든 제조업시설재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선거일 직전인 17일 예정에 없던 내년의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갑자기 갖고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실세금리가 더 낮아지는 등 자유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현재 14% 수준인 실세금리가 12% 수준이하로 내려가도록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에는 통화증가율 목표를 넓게 설정,특히 상반기중 통화증가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통화를 공급해 실물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연중 통화공급의 평준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지난 89∼91년중 상반기 국민총생산 비중은 평균 45.6%였으나 상반기중 공급된 통화비중은 평균 28.8%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신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무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되 ▲기업 부동산취득 승인제도나 업종 분류기준 등의 세부운용기준중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정비하고 ▲자구노력의무비율도 증시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주력업체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