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파행운영/의원들 대선운동 바빠 “본업 뒷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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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예산심의 부실,감사일정 축소·연기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를 위해 정기회를 열고있으나 의원 대다수가 대통령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바람에 회의가 파행운영 되고 있으며 일부 의회는 감사일정 등을 축소·연기하는 등 수박 겉핥기식 부실감사·예산심의를 하고있어 『본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이는 각 중앙당이 지역실정에 밝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거대책본부의 간부로 임명하거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시켜 주민간담회 등에 참석을 독려하고 연설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에 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이 지역구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하는 바람에 아예 취소됐다. 또 정원 15명중 10명이 참석해 오전 10시에 개회한 재무경제위원회는 감사일정을 단축,오후에 속개하려던 회의를 생략했다. 내무위원회도 2일 열린 회의에서 3일 다룰 예정이었던 서울시 소방본부 등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당겨 처리,3일 회의를 취소했다.
부산시의회는 의원 51명중 50명이 민자당 소속이어서 김영삼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뛰는 바람에 지난달 23일부터 5일간 실시된 감사기간동안 일부가 참석,질문만 하고 답변은 듣지 않은채 각종 민자당 행사에 가버려 감사가 흐지부지됐다. 의원 28명중 27명이 민자당 소속인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대선대책위원회」를 발족한뒤 민자당의 선거운동 전위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감사와 예산심의 일정을 연기하거나 앞당겨 실시하는 등 파행을 면치못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2일 오후 2시부터 정기회 본회의를 열어 교육행정분야 등에 대한 시정질의·답변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총의원 73명 가운데 개회시간에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은 20여명에 불과하자 20여분을 기다려 의사정족수인 과반수선(38명)을 겨우 채워 회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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