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회의 이례적 재소집/북한 내달 11일… 요직개편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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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내외】 북한은 오는 12월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중앙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북한은 28일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의에 참석할 대의원들의 등록을 12월9,10일 이틀간 만수대의사당에서 갖는다고 공시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연1회 소집돼 왔으며,올해는 지난 4월 소집된 바 있어 재소집된 것은 이례적으로 88년이래 처음이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같이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재소집한 것은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지난 10월 채택한 「조선외국인 투자법」「외국인 기업법」「조선합작법」 등의 법을 형식적으로 승인받거나 ▲국가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워 발표 또는 ▲헌법상 분리돼 있는 국방위원장선거 및 국가부주석선거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92년 4월 개정) 92조에 최고인민회의를 1년에 1∼2회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해마다 4월 혹은 5월에 예산법안 심의 및 조직문제 등을 위해 한차례 개최해 왔으나 지난 88년의 경우 당시 총리교체건(이근모→연형묵)으로 두차례(4월,12월) 소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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