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자유화 조기단행”/경제팀 청와대보고/내년 세제 전면 개편

◎총액임금제 정착 지속적 추진
정부는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세를 토대로 대부분의 주요금리가 자유화되는 2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단행키로 했다.
또 내년에 세제를 전면개편해 세제상의 지원·감면 부분을 재점검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법을 개정,수출입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탄력관세제도를 개선,보강해 나가기로 하고 총액임금제는 임금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와 재무·상공·동자·노동·체신·과기처 등 7개 경제부처장관들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그간의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당면 경제현안과제 추진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리인하와 관련,기획원은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토대로한 2단계 금리자유화 조기단행」방침을 밝혔다. 재무부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제반금리를 과감히 하향안정시켜 나가겠다』면서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는 시기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가급적 조기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해 표현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재무장관이 밝힌 「한은재할을 포함한 규제금리의 인하검토」에 관한 언급은 없어 정부가 금리의 인위적인 인하보다는 금리자유화의 조기시행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