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개방」 대책 부심/시기연기 요구 등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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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은 앞으로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시장은 개방하되 실시시기 연기 등 일본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한 방안검토에 들어갔다고 21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관세화에 의한 예외없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지금까지의 입장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나 결구 쌀시장개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조건부 쌀시장 개방에 미국·EC 등은 반대하고 있으나 미­EC간 농업교섭에서 수출보조금 삭감률이 24%에서 21%로 축소된 점을 들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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