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UR협상 걸림돌 제거/미­EC 농산물협상 미·불 표정

◎포괄적 타결 여건성숙/세계경제 활성화 계기
이번 양측의 합의는 단순히 오일시드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한 합의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양측의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이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UR협상이 곧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공동성명에도 역시 현안 자체는 뒷전에 처지고 UR협상의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세계무역의 자유화로 미국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경제문제와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농산물의 보조금 지급과 개방문제가 단순히 유럽뿐 아니라 일본·한국도 걸려있는 사안이었으나 미국으로서는 EC를 꺾을 경우 일본·한국의 쌀 등 농산물 개방문제는 같은 차원에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우선 EC쪽을 공략했다.
그러나 EC쪽은 미 행정부의 약점을 잘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전에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시행정부로서도 선거라는 점을 의식,행동의 자유가 없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머무르다 드디어 선거가 끝나자 보복의 자세로 나온 것이다.
반면 EC쪽에서는 미국 선거라는 구실을 찾아 압력을 회피했으나 클린턴의 새행정부와 협상을 하느니 부시행정부와의 협상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의 민주당정부는 무역문제에 있어 부시의 공화당정부보다 훨씬 더 보호주의적이기 때문이다.
UR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농산물 보조금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UR협상의 진전은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타결이 안되고 있는 농산물개방 및 보조금 지급중지문제,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문제,지적소유권의 인정문제 등이 일괄적으로 타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타결이 세계경제를 활성화시켜 전세계적으로 약 5조2천5백억달러 규모의 경제규모가 확대될 것이고,미국에만도 1조1천억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