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6% 인상 확정/3당정부/9백60만섬 수매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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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예산처리뒤 국회 사실상 폐회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를 폐회한다.<관계기사 3면>
황인성 민자·장재식 민주·윤영탁 국민 등 3당 정책위의장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저녁 추곡수매안에 대한 최종 절충을 갖고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는 작년대비 6% 인상 ▲수매량은 9백60만섬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마당 수매가는 1등품 기준 12만6천3백60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1천1백60원 높아졌다.
3당 정책위의장은 추곡수매 추가재원 확보문제와 관련,2천4백60억원의 추가소요분중 1천4백억원은 예산삭감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1천60억원은 내년에 양곡증권 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3당은 또 이날 예결안 계수조정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작업을 사실상 끝냈다. 민자당은 세출항목조정을 통해 2천4백억원을 삭감하고 2천4백억원을 증액,38조5백억원의 총규모를 정부 원안대로 확정하자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은 순삭감액이 최소한 5백억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대립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민자당측이 원안을 고집할 경우 반대토론을 거쳐 표결에 응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했고 민자당도 완전합의 통과를 위해 절충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막판 합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18일 예결위·재무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안을 처리하고 19일 농림수산위를 열어 추곡수매동의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