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위비 전후 첫 감축/대장성 추진/냉전종식 이유… 방위청선 반발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대장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을 올해보다 1∼2%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방위청과 절충중이라고 10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이 보도했다.
대장성은 불경기로 인해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지않은데다 동서 냉전 붕괴로 세계적인 군사비삭감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감안,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대장성의 방침이 실현된다면 지난 54년 자위대발족이후 처음으로 방위예산이 전년도보다 줄게 된다.
대장성은 방위청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정면장비(직접전투장비) 등 물건비뿐 아니라 자위관의 인건비·식음료비 등도 삭감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장성의 움직임에 대해 방위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