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운영비도 못건진다/지하철·우편 등

◎원가에 못미쳐 적자 심각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아직도 운영경비를 충당하기에는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새 공공요금이 상당수 인상조정됐지만 과거 누적돼온 인상요인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 지하철의 경우 현 요금수준으로는 운영경비의 33%밖에 조달할 수 없으며 철도·상수도·우편요금 등도 전체운영비중 요금을 거둬 메울 수 있는 원가보상률이 53∼8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화요금의 경우 시내전화요금은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시외,특히 장거리요금은 원가의 2배를 넘는 등 가격체계 왜곡도 심각하다.
이처럼 공공요금의 적정수준의 투자재원확보는 고사하고 운영경비에도 못미쳐 빚을 내 빚을 갚거나 정부재정에서 적자를 메워주는 악순환이 일고 있으며 결국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며 앞으로의 재정운용과 물가관리에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물가관리 실무자들은 최근의 개선된 물가여건을 들어 올해 조정되지 않은 지하철·우편·전화요금 등은 연내에 일부라도 조정하는 것이 내년이후 물가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으나 고위 정책담당자들이 연말의 대선과 단기적인 물가안정실적에 집착,연내에는 일체의 공공요금조정을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가격기능을 회복한다」는 정부의 공공요금 기본관리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