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치료실기 실명자 보훈대상에/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유태현부장판사)는 7일 군복무중 혹한속에서 오른쪽 시력을 잃고 제대한 이영설씨(경기도 가평군)가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보훈지청측이 이씨에게 내린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력장애를 느껴 치료를 호소했으나 지휘관이 계속 작업을 시켜 치료시기를 놓쳐 시력을 상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