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되게 도울 것"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4일 자신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실현을 위한 5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이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개방하는 결단을 내릴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것으로 이 후보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 구상이다. 2월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이 정책을 처음 내놨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철저하고도 유연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불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되, 북한을 실질적인 핵 폐기 이행으로 이끌어 내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은 '핵을 포기하면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북한이 갖게 함으로써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경제.교육.재정.사회간접자본.복지 등 5대 분야로 나눠 발표한 대북 지원 방안에는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조성▶400㎞ 신(新)경의고속도로 건설과 대운하와의 연계▶북한 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와 연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북한판 KDI와 KAIST 설립▶주택.상하수도 개선사업 협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후보는 "자문교수단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 같은 구상이 가동되면 북한 경제가 수출주도형으로 전환된다"며 "매년 15~20%의 성장을 지속해 10년 후 북한 경제가 국민소득 3000달러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70세 이상 이산가족의 자유왕래가 시급히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납북자나 국군포로 송환을 포함한 이런 인도적 목적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과거 동.서독 이산가족 상봉이나 미군 유해 발굴사업처럼 송환자 1인당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북한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0년 6.15 공동성명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후보는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선언문에 포함된 이산가족 문제조차 해결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집권 시)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하겠다"면서도 "정치적 목적보다는 남북의 평화 유지나 경제협력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효과가 있는 회담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