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과서 국정제 존속논란/일부 교사 검인사제 환원 건의

◎“사회현상 다양한 이해 필요”교사/“학설달라 혼란 우려돼 관여”교육부
폭넓은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고력 배양을 강조하는 제6차 교육과정 개편을 계기로 15년간 국정제로 묶여있는 중·고교 일부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검인정제 환원 논란이 거세게 일고있다.
한국사회과 교육학회(회장 조도근인하대교수) 소속 대학교수들과 이인규성동기계공고교사 등 일부 현장교사들은 5일 빠른시일 내에 사회과 교과서를 검인정제로 환원토록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사회교과는 교과의 특성상 갖가지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접근,건전한 비판의식 등이 중시되나 현재의 국정제는 정부측 시각에서,획일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보게하는 폐단을 낳고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최근들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소위 「정책교과」로 지정된 국민학교의 전교과와 중·고교의 국어·윤리(도덕)·국사·교련,그리고 신설교과를 제외한 전교과를 검인정제로 전환했으나 유독 중학교 사회교과와 고등학교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과만 국정제로 묶어놓고 있다. 이들 교과는 당초 검인정제였으나 유신시대인 77년 유신의 당위성 및 새마을운동 홍보 등을 위해 국정제로 바뀐뒤 지금까지 국정제로 존속되어 오고 있으며 그동안 물가상승의 주요인을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에 두는 등 정부측 시각을 적지 않게 대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교수·교사들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남북관계와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형성에 관련된 교과와 학설상 이설이 있어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과에 대해선 정부가 어느정도 교과내용에 관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