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기업자금배분 개선돼야/금리자유화 성과/KIET

금리자유화가 성과를 거두려면 만성적으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의 자금수요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5일 산업연구원 「산업조직과 기업자금수요의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기업들의 자금수요는 ▲과잉·중복된 비효율적인 투자관행 ▲독과점적 시장구조 ▲지나친 차입금융의존도 등으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유발되고 자금배분도 왜곡돼 왔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그동안 금융시장 문제는 자금공급과 금융기관의 비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거론돼 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자금수요의 과잉·왜곡현상』이라며 『기업자금수요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금리자유화가 성과를 거두고 금리의 가격기능·경기조절기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위해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및 상호출자의 강력한 규제 ▲담보위주 은행대출관행 쇄신 ▲하도급 기업에의 비용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강화 ▲법인세율 인하,기업채권에 비한 주식(배당소득)의 세제상 불이익 개선 등 금융·세제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의 소유분산을 위한 강력한 기업공개 유도정책과 공장부지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장기임대공단 조성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