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못받는 채권 인수계정 신설/청산결제 대비 80억 책정

◎손실보전 예산은 27억 배정/93년도 운영계획
정부는 내년부터 남북한간에 청산결제가 이뤄질 것에 대비,남북협력기금에 금융기관이 청산결제 과정에서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인수하는 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남북간의 교역중 1억달러 정도가 청산결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청산결제 교역예상액의 1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미결제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80억원의 지출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또 내년도에 북한과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전 약정은 올해와 같은 총규모 2억달러(1천6백억원) 범위내로 하고 평균 손실보조 지급률도 70%로 하되 예상위험률은 올해의 5%에서 2%로 낮췄으며 금융기관 손실보전에도 5억원을 책정,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총27억4천만원의 손실보전 예산을 배정했다.
이같은 손실보전에 필요한 지출은 올해도 당초 56억1천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지원실적이 전혀 없어 92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서는 완전히 빠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에 남북간의 고향방문 등에 대비,북한주민이 국내에서 북한 원화를 직접 우리 원화로 바꿔 쓸 수 있도록 북한 원화 인수 및 매각자금으로 3억원(북한원화로 1백만원)을 책정했다.
북한 원화의 인수 및 매각자금은 올해도 3억원이 책정됐었으나 8·15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 자금은 국내 금융기관이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에게 우리 원화로 바꿔준 북한 원화를 다시 남북협력기금에서 인수하는데 쓰여진다.
정부는 이밖에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영계획에 ▲인적왕래 및 비경제분야 지원에 85억원 ▲교역 및 경제분야 자금대출에 80억원(5개 사업에 각각 16억원씩)을 반영했으며 기금여유분중 4백억원(92년은 3백50억원)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