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이 되면…/아시아 집단안보 추진

◎방위비 삭감… 주한미군 대폭 감축/북한 핵문제 직접 개입/외무부 국감보고
미 대통령선거전에서 승리가 유력시되는 클린턴 민주당후보는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한 지지의 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무부가 전망했다.<관계기사 9면>
외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보고서는 한미통상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입장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도 보다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데는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부시행정부보다 6백억달러가 많은 1천억달러의 군사비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해 95년까지 6천명의 주한미군을 추가 감축키로 돼있는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2단계 계획보다 더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문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한국이 주도하고,미국은 보조역할을 한다는 한미안보협력체제 재조정 작업이 보다 촉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각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시키는데 따라 유엔과 지역안보체제 등 다자안보기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민주당 지지의 뉴욕타임스지,클린턴의 외교정책 자문역인 윈스턴 로드 전주중대사 등의 기고를 들어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클린턴이 민주당내 진보주의적인 입장을 반영해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직접 지적했으며 핵무기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