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심리」지연 추궁/세정 민주화 조기정착 촉구

◎국회상임위 국감
국회는 17일 법사·내무·재무 등 13개상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관계기사 2,5면>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경찰의 선거중립성 확보문제 ▲방송의 공정보도 및 MBC파업사태 대책 ▲세정민주화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허경만·이원형의원 등 민주당의원들은 17일 헌법재판소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미실시에 대해 민주당이 제출한 헌법소원 심리를 늦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심리를 마치라고 촉구했다.
◇재무위=17일 국세청감사에서 민자당의 서청원·김덕룡·나오연의원 등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거세질 것』이라며 부동산투기용이 아닌 유휴토지들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김덕룡의원은 『대기업산하의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이 상장회사들의 주식을 지나치게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문화재단 출연주식에 대한 위장증여·상속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3월말 현재 현대의 아산재단은 현대건설주식 7.2%,대우재단이 대우주식 9.8%,롯데그룹의 삼남장학회가 부산은행주식 7.7%,삼미문화재단이 삼미특수강주식 6.1%,양백재단은 대농주식 18.5%,삼성미술재단이 제일모직주식 6.3%,두산그룹의 연강재단이 두산종합식품주식 9.9%와 동산토건주식 8.8%,두산산업주식 6.5%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문공위=17일 공보처감사에서 채영석의원 등 민주당의원들은 중립내각의 대언론정책 기본방향을 집중 질의했으며 MBC공권력 투입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와 책임소재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