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권개입 단호 대처”/노 대통령 시정연설

◎내년 물가 5% 수준서 억제
노태우대통령은 12일 『다가오는 14대 대통령선거를 그 어느때보다 공정하게 치르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제,『정부와 모든 공무원은 엄정중립 자세로 대선에 임해야 하며 어느 누구의 불법 탈법선거운동이나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사회혼란 조성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연설요지 6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현승종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한단계 더 높이 발전시킴으로써 그동안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기울여온 민주화 과업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일부 지방에서 관권이 개입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연기군 관권부정선거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다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와 관련,『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실시시기 등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통해 훌륭한 결론이 도출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관해 『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남북간에 첫 실천사업으로 합의되었던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의 교환사업이 조만간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상호사찰이 조속히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경각심을 일깨워 준 것처럼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방지할 수 있는 만반의 안보태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미국·일본 및 유럽 등의 전통우방들과 기존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한 각종 국제기구의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시책과 관련,『내년에도 안정기조를 견지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7%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고,물가는 5% 수준으로 더욱 안정시키며 국제수지도 크게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부고속전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영종도 신공항 건설은 한중수교를 계기로 본격화될 북방 항공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추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