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주식매각 늦어져 정부출자·출연사업 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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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올해 세입중 무려 7천억원가까이가 감소될 것이 확실해 농어촌과 주택·도로건설 등 정부의 출자 출연사업이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현재 보유중인 한국통신,국민·외환·기업은행 등의 공기업 주식을 매각,6천7백67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금년도 재특회계 출자계정의 세입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계속된 증시침체로 주식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공기업 주식매각은 지난 90,91년에도 1조원이상을 재특세입으로 계상했으나 증시침체로 인해 매각이 어렵게 되자 추경편성을 통해 이를 보전해준바 있는데 금년에는 추경편성에 이를 반영치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초 올해 계획했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출자·출연사업중 시급성에 따라 우선 순위를 가려 추곡수매와 관련한 양곡기금 출연 등 연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만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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