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중·고 수업 10% 늘린다

교육 개혁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공립학교의 수업시간을 늘리기 위해 토요일과 여름방학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지구 온난화 대책의 하나로 일광시간절약(서머타임)제의 조기 도입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세제를 조정해 국민이 예금에 치우치지 않고 펀드 등 간접투자에도 다양하게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의 교육개혁 전략기구인 '교육재생회의'는 1일 2차 보고서를 확정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번 2차 보고서는 '여유(유토리) 교육'의 폐해를 지적한 지난해의 1차 보고서에 이은 것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과거의 '여유 교육'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떨어뜨렸다고 보고 공립학교의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토요일이나 여름방학 등을 활용해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을 10% 연장할 방침이다.

또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전국 학력테스트를 실시, 성적이 부진한 학교에 대해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덕육(德育)'이란 교과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 있었던 '도덕의 시간'은 정식 교과목이 아니었지만 덕육 과목은 정부의 검인정 교과서를 쓰는 정식 교과목이 될 전망이다.

◆서머타임 공식 검토 착수=일본 정부는 또 서머타임제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가 1일 마련한 '2007년 경제재정운영 및 구조개혁 기본방침'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조 시간이 긴 여름철에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의 조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의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및 관련 기술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제재정운영 기본 방침에 환경 관련 대책이 많이 포함된 것은 내년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주요국 정상회담(G8)의 주요 의제로 지구 온난화 방지 문제가 상정되는 등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제 개혁 방안에는 '금융소득 일체 과세제도'의 도입 검토가 눈에 띈다. 예금 외에 직접.간접투자와 보험 등 각종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일본인들이 손실을 지나치게 우려해 예금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펀드 등 간접투자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이승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