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대폭인상 불가피/30% 이상/지원금 천92억 예산반영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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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가 석탄산업에 지원키로 했던 1천92억원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겨울철 성수기를 앞두고 연탄값의 30% 이상 대폭인상이 불가피해졌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9년 이후 3년간 동결했던 연탄값을 올해도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인상요인 흡수를 위해 총2천1백85억원을 석탄 및 연탄업계에 지원키로 하고 이 가운데 1천93억원은 석유사업기금에서,나머지 1천92억원은 정부재정에서 각각 충당키로 했다. 그러나 석유사업 기금에서 마련키로 한 1천92억원은 확보했으나 정부가 재정에서 충당키로 한 1천92억원은 올해 본예산은 물론 정기국회에 상정될 추경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획원과 동력자원부는 ▲국고 여유자금을 활용하거나 ▲한은 또는 민간차입으로 1천92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고 여유자금의 경우 연내에 꼭 갚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며 한은 및 민간차입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력자원부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탄값을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탄 여건의 악화,고임금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석탄 및 연탄업계의 사정 때문에 인상요인은 30%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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