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경남지사 - 정우택 충북지사 "혁신도시 못 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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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혁신도시를 밀어붙이는 데 분노를 느낀다."(김태호 경남지사(左))

"자족 기능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한 뒤 배후단지를 확충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정우택 충북지사(右))

김태호 경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가 30일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혁신도시를 도내의 두 지역에 분산해 조성하겠다는 요구를 정부가 거절하고 한 곳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가 혁신도시 조성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혁신도시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수년간 논의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강행할 뜻을 밝혔다.

◆ "혁신도시 거부"=2005년 10월 정부는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권한을 각 도에 주었다. 이에 따라 경남은 진주와 마산에, 충북은 진천.음성과 제천에 혁신도시를 분산해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분산,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혁신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지역별로 한 곳에 몰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23일에 개발계획안을 확정하자 두 도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경남에선 진주시 문산읍(122만9000평)에, 충북에서는 진천.음성(209만 평)에 각각 공공기관 12곳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해 경남도와 충북도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12곳과 '혁신도시 이행실시협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 혁신도시 이행실시협약이란 건교부 장관과 도지사, 공공기관장 및 노조 대표 등이 모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아파트.학교.배후 공단 등을 짓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행실시협약을 맺지 않으면 배후단지 조성 등이 어려워 혁신도시 조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범도민대책위와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혁신도시 건설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혁신도시 반납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마산 공공기관 이전 대책위와 함께 개발계획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강행하는 건교부=건교부는 경남도와 충북도의 반발에도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건설방안을 담은 개발계획을 3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발계획은 최종 계획으로 변경할 수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 법령에 학교와 연구단지 등의 건설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혁신도시 건설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도의 요구대로 기관을 분산할 경우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원안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진.김방현.김준현 기자

◆ 혁신도시=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방안의 하나로 수도권에 있는 175개 공공기관을 그룹(기능군)으로 나눠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곳으로 옮긴 뒤 공공기관 청사와 직원들의 주거단지 등을 같이 세워 만드는 도시. 이 도시에는 해당 기관과 관련 있는 학교.기업.연구소 등이 함께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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