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목적세로 안바꿔/민자예산회의/방위비 12%·추곡가 7%인상

민자당은 그동안 기획원과 내무·교육부 사이에 이견을 보였던 자동차세·유류세 등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경제기획원과 정부부처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인 금년대비 12% 정도 증액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또 내년도 추곡수매와 관련해 6백만섬,5%인상의 정부안에 반대하고 올해 수준인 8백50만섬,7%를 지켜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을 정부안대로 올해보다 14.6% 늘어난 38조5백억원 규모로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정부안보다 중소기업·농어촌·사회복지·과학기술·교육분야에서 더많은 예산을 책정키로 해 경부고속전철·영종도신공항건설 등 국책사업의 예산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자당은 4일 김영삼총재 주재로 예산관련 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선 특히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공무원 봉급의 동결을 제시한 정부안을 반대하고 총액임금기준 5% 이내에서 봉급을 올리기로 했다.
민자당은 목적세 신설을 유보하는 대신 그동안 중앙정부가 담당해왔던 농수산·보사부문의 장학금·육아시설지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내무부 특별교부금에서 충당토록 했다. 민자당은 7일까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8일 당안을 최정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