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경찰서장 재고발/불법감금 혐의… 검찰 곧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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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목포】 목포지검 목포지청은 31일 광주지법 목표지원 방희선판사(현광주지법판사)가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불법감금한 혐의로 경찰서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금명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목포지청 최영진검사는 경찰서장 등을 고발했다가 고발장을 회수해갔던 방 판사가 지난 20일 『고발사건 처리 촉구서』를 검찰에 접수시켰다며 이에 따라 통상적인 고발사건과 같이 정식사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검사는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은데 대한 절차상의 하자여부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를 위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 판사는 이와 관련,『검찰을 믿고 고발장을 회수했으나 어떤 형태의 진전도 없어 목포지원에서 광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사촉구서와 함께 고발장을 다시 제출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책임소재를 밝혀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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