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뼈있는 쇠고기, 빠르면 9월 수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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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 수입재개 시점과 관련, "미국 측과 별다른 이견없이 협의가 진행된다면 9월 정도에 수입재개를 위한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빠르면 올 추석(9월25일) 전에 미국산 갈비의 수입재개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부총리는 이날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함께 가진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관련 정부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2005년 수입위험평가 자료 등 이미 축적된 자료가 있는 만큼 전체 (수입재개 절차의) 기간을 상당히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재개는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수출국에 가축위생 설명서 송부 △답변서 검토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수입허용 여부 결정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8단계의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걸쳐 이뤄진다.

권 부총리는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인정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다면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현행 30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미국산 수입소에 대해 뼈가 있는지 여부와 연령 문제 둘 다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연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검역관계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한미FTA 단체나 관련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미국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검역 등의 절차에 시한을 못 박기는 힘들다"고 말해 '빠르면 9월 정도 절차 종료를 기대한다'고 했던 권 부총리와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또 정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한우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료에 대한 생산지원을 확대해 한우사육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소득보전 직불제 등 소득안정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수역사무국은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5차 정기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최종확정했다. 같은 날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물검역청은 한국 정부에 "OIE 최종 판정을 근거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