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정대 해야할 「이동통신」(사설)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던 이동전화 제2사업자 1차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외국의 이름있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총 4백37개 회사가 구성한 6개 컨소시엄(공동사업단) 가운데 선경과 코오롱·포항제철이 주도하는 3개 그룹이 1차 시험관문을 통과했다.
6공 최대이권사업의 하나인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는 「사전 낙점설」「특정기업 내정설」 등 갖가지 소문과 의혹이 나돌았다.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총 2조원이 투입될 이 프로젝트가 사업 초기부터 그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통신 및 전자·전파기술 부문의 개발과 이용자들의 실생활에까지 적지 않은 장애를 가져오게돼 이로 인한 경제내외적인 비효율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1차 사업자선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8월말의 2차선정에서도 정부의 심사평가가 그 객관성과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폭넓은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와 평가위원들은 1차 사업자 선정심사가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각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한 독립적인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 공정성에 대해선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했다. 또 평가과정에서도 일반국민들이 염려하는 압력이 개재되지 않았음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청법인의 기본사항과 영업계획,기술계획 등 비계량부문에서 각 컨소시엄의 득점현황까지 공개하는 등 심사의 객관성에 관한 일반의 의문을 씻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그같은 대응이 일반에 수용되려면 97개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두었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전산시설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비계량부문의 심사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계량부문에서는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부문까지 과감히 공개하지 않고서는 특정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출에 지장이 없도록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조정했다는 등의 의혹과 더불어 원활한 사업운영에 계속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야당 등 일부에선 사업자 선정을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쪽에선 제2이동통신 사업이 늦추어질수록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고,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 의한 시장잠식은 가속화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같은 정부 입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자 선정에 중립적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