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급 감소결과 초래"

○…대전시 의회는 『정부의 목적세신실 추진은 지방교부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중앙집권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건의서를 중앙관계요로에 보내는 등 크게 반발.
대전시의회 내무위 (위원장 천류흠)는 27일 『지방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목적세신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될 뿐』이라며 목적세 신설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 경제 기획원 등 관계요로에 발송.
또 밀양시 의회(의장 강판석)도 지난 25일 제 14회 임시회에서 3개 특별 소비세의 목적세전환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
이날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목적세가 신설되면 지금까지 연간 16억원 정도 지원되던 교부금을 잃게 된다며 반대를 결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