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세출규모 확대 등 지자체 재원확충 시급/KDI보고서

우리나라의 지방세출구조는 규모가 영세하고 운용이 경직되어 있으며 사회개발지출이 취약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재분배를 통한 세출구조의 개선,경직성 경비의 비중축소,경제개발비와 일반행정비의 팽창 억제,취약한 사회개발지출기능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4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재정기능의 재정립」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방세출구조의 개선은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재분배와 연계해 추진돼야 하며 지방 스스로의 재원확보노력이 전제되는 지방세출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