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규정 절충 진전없어/남북 핵통위

◎북 「군시설 포함」계속 거부해 결렬/내달 31일 8차회의
남북한은 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7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열어 남북상호사찰을 위한 사찰규정 절충을 계속했으나 아무런 합의를 얻지 못하고 다음 8차회의를 오는 8월31일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했다.
남측은 이날 회의에서 사찰규정을 우선 타결해 가서명한뒤 논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측이 요구하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합의서 남측안을 제시했다.
남측의 이행합의서안은 북측의 이행합의서안에서 북측이 이미 비핵화공동선언과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과정에서 철회한 바 있는 비핵지대화관련 조항은 삭제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또 북측이 제시한 북한의 군사기지를 포함해 핵사찰에서 제외되는 성역이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상호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어떤 의심지역이라도 사찰할 수 있는 특별사찰제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의 미군기지에 대해 동시 전면사찰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동시의심해소원칙」을 다소 변경했으나 북측의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은 계속 거부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의 일괄 토의를 주장,논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