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안뒤 김씨 즉각체포 안해/「땅사기」의혹 커지는 「국방부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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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사흘 지나서야 출국정지 요청/“합조단 5월8일 인지가능성”
정보사땅 사기사건을 최초로 인지,초기수사에 착수했던 국방부가 사건발생 한달이 넘도록 전합참 군무원 김영호씨에 대한 수사결과 및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지 않고 있어 국방부가 이번 사건의 상당부분을 은폐·축소하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국방부 합동조사단(단장 김영덕헌병준장)의 최근 인지시점이 발표와 다른점 ▲합조단이 사건을 인지한 후에도 김씨를 즉시 체포하지 않았던 점 ▲김씨에 대한 출국정지 명령을 3일이나 뒤늦게 요청한 이유 ▲수사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김씨가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배후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함구하고 있는 점 등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국방부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국민·민주 양당 조사단들에 이번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음에도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의 간헐적인 해명에 극히 부분적이고 일관성이 없는데다 말을 할때마다 사실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덕합조단장은 15일 『전합참군무원 김영호씨의 정보사땅 사기사건 연루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것이 지난 6월8일 오후였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김 단장 자신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국민·민주 양당 조사단들에 밝힌 시점(6월9일)과는 서로 다른 것으로 「합조단의 최초 제보일수 시점은 이 보다 훨씬 앞선 5월8일」이었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음을 강력히 뒷받침 해주고 있다.
김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문답도중 부지불식간에 이같은 「사실」을 내뱉고 말았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합조단이 이 사건을 처음 제보받고 김씨를 즉각 체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만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책이었음을 자인한다고도 말했다.
이 사건의 첫 제보자(김씨성을 가진 40대초반의 남자로 신원을 밝힐 수 없다는 것)를 만나 개요를 설명듣고 이튿날인 6월9일 윤성식제일생명 상무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합조단 수사1과 김오기소령(42·3사 7기)은 「자신이 윤 상무와 전부터 잘 아는 사이이며 이 사건의 첫 제보자도 윤 상무」라는 항간의 소문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김 소령은 윤 상무와는 형님·동생하는 사이로 그전부터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김영호는 김영덕조사단장이 6월9일 『차나 한잔 하자』며 방문할 뜻을 비치자 사태가 발각된줄 알고 11일 홍콩으로 도주했는데 김에 대한 조치가 대단히 허술했을뿐 아니라 출국정지도 13일이 돼서야 요청했다.
가장 의심가는 부분은 김영호씨가 실세인양 자신의 입장을 과시하기 위해 내세웠을 군부내의 인물에 대해 한마디도 없다는 점이다. 합조단은 계속 『그럴 가능성은 있으나 군고위층의 개입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만 거듭 주장,내부조사를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이 이번 모임에 누구를 내세웠거나 어떤 군고위층의 이름을 도용했는지는 일절 말하지 않고 있다.
합조단의 지금까지 태도는 사건에 대한 은폐로 보이는데 군내부에서도 이같은 합조단의 불명확한 태도가 군의 이름을 더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하고 있다.<김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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