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 중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현안으로 제기된 무역불균형 해소·기술이전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한일양국간의 무역수지는65년 국교정상화 이래 한번도 우리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채 적자 확대만 계속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때마다 일본은 정부차원의 협상보다 민간기업의 협력에 맡겨야한다는 주장으로 회피했었다.
물론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역역조시정이나 기술이전만 바라는 수동적인 일본 의존적 자세를 갖기보다 세계시장을 공략할 신기술개발·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능동적 자세가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2차대전후 패전과 빈곤 속의 일본이 세계 제일의 무역 흑자 국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엄청난 경제협력에 기인하였고 고질적인 무역불균형의 지속은 세계무역질서의 붕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양국관계유지에도 불안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일 무역 적자의 축소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함께 일본은 양국정상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항인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가시적인 조치와 자세를 취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