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금징수 “비상”/불경기등 영향 체납액 1조원 넘어/상반기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각종 선거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때문에 고지된 세금이 제때에 걷히지 않아 국세청이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 체납발생비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리되지 않고 있는 전년도 이월체납액이 많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수년간 국세체납은 86년 3천8백60억원이었던 것이 90년에는 8천2백5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는 1조원내외,올상반기까지는 1조원을 적지않게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86년 90조5천억원이었던 국민총생산액(경상치)이 90년 1백63조4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에 견주면 경제규모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세금체납이 늘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추경석국세청장은 지난 5월 지방청장 회의에서 『상반기 체납정리 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도높게 지시한바 있다.
체납액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체납액을 결손세입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작년초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데다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등 재산관련세금의 결손처분을 1년내에 할 수 없도록 해 체납액으로 잡히는 범위가 넓어진 것도 한가지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