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례 제정 적법”판결에 희색|서울

“보좌관제 승산 있다”
23일 대법원이 『지방의회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안 제정은 적법하다』며 청주시 의회 측에 승소판결을 내리자 유급민원보좌관제도를 담은 조례 안 제정을 둘러 싸고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서울시 의회는 매우 고무된 표정.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내용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대법원이 「조례제청에 대한 모법의 개별위임이 없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며 의회 측에 「준 입법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의 요구된 유급 보좌관제 조례 안을 다시 가결, 시가대법원에 제소하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분석.
이에 앞서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유급보좌관제에 대해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원들에게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모법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던 것.
관련업체 직접 접촉
횡성군 의회(의장 이일령)는 최근 횡성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고 상당수 업체가 자금난에 봉착하자 「지역업체 후원회」를 구성,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해 관심.
군 의회는 최근 들어 군내 우천 농공단지와 묵계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들 입주업체와 납품계약을 맺고 있는 대기업체에 지속적 납품계약체결을 요청하는 한편 의회 방문단을 구성, 관련 업체와 직접 접촉하기로 결정.
또 상공부와 강원도를 비롯한 상급기관에 경제사절단을 파견, 지원을 적극요청하고 부족한 인력과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내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성을 모색할 방침. 【횡성】
실질 보상책 마련 방침
18, 19일에 쏟아진 잇따른 우박으로 25억 원 이상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자 충북 도의회는 20일부터 즉각 현지 확인 반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는 등 기민하게 대응.
도의회 산업위(위원장 안철호 의원) 위원들이 중심이 된 조사반은 청원·단양 등 피해지역을 돌아본 후 『현지에 가보니 농민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며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각오를 다짐. 【청주】
전문성 등 자질 충고
인천 시의회(의장 이기상)가 최근 개원 1주년을 맞아 배포한 의회운영 홍보자료를 통해 원 구성·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등을 소개하면서 자찬으로 일관해 빈축. 의회는 26쪽의 이 자료에서 『개원 후 지금까지 의원들이 시민의 편에서 시민관심사를 다뤄왔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수치까지 제시해가며 자평.
그러나 시민들은 개원 후기 초 의원과의 고소사태·선거법위반사건소송·언론보도불만망언·보좌관제추진·제3자 뇌물교부혐의 입건 등 잇따른 각종 물의는 접어두고라도 시정질의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서도 불성실과 전문성부족·감정적 처리 등에 따른 잡음이 많았음을 지적, 『명실상부한 「작은 국회」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자세를 하루빨리 확립하라』고 충고.
조촐한 개원행사 계획
강원 도의회(의장 최경식)는 개원 1주년행사를 세미나 등으로 알차고 조촐하게 치르기로 결정.
다음달 8일 열릴 개원1주년 행사에서는 의원들을 상대로 연세대 유종해 교수의 「행정환경 변화와 의회 의원의 자세」, 의원부인들을 상대로 충남대 김승미 교수의 「건전한 가정경제와 주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각각 열 계획.
또 개원축하연도 호텔이 아닌 국민생활관에서 간소하고 조촐하게 열어 과소비억제에 앞장서기로 결정. 【선천】
전 시의원 장남 첫 등록
7월 10일 어달동·동호동등 2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동해시에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아들이 출마. 22일부터 시작된 동해시선관위의 후보접수에 9일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염장하씨(52)의 장남 인식씨(25·광고업)가 어달동 선거구에 첫 번째로 등록, 선거결과에 관심이 집중. 【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