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면허대여 4명 구속/14명은 불구속입건

서울지검 북부지정 특수부(명노승부장·황포중검사)는 23일 전기공사면허증을 불법대여한 업자와 이들로부터 면허를 빌려 날림공사를 해온 무면허사업자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서울 쌍문동 성창전기 주인 임태진씨(47) 등 면허업자 4명을 구속하고 김인수씨(41·서울 쌍문동)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감독기관이 지난 10여년간 적절한 감독이나 단속을 벌이지 않아 서울의 전기면허업체 1천여곳 대부분이 한 업체에 3∼4명의 불법시공업자와 결탁,면허대여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감독기관인 서울시·관할구청·한전직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