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 2∼3개 연내 신설/재무부안 발표

◎지방단자사 전환도 허용
올 가을께 서울 지역에 외국 금융기관과 합작하는 2∼3개의 종합금융회사가 신설되고 지방에 단자사들이 증자를 하거나 또는 가까운 지역의 단자사끼리 합병해 내년초부터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6일 종합금융업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신설·전환방안을 추진하되 앞으로 종금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위주로 영업 방향을 바꾸어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밝힌 「종합금융업발전방안」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설립자본금 3백억원이상의 종금사 2∼3개를 합작형태로 신설하며 신설사의 지분구성비율은 국내 금융기관 및 소액투자자 50%이상,외국금융기관 10%이상 50%이하로 정하되 국내금융기관의 경우는 종금사의 업무중 일부를 주로 영위하지 않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단자·투자신탁회사·증권사·리스를 제외한 은행·보험·상호신용금고 등의 종금사 진출이 가능케 됐다.
◎경쟁원리 맞춰 「신규」 길터/자금압박 중기 집중 지원(해설)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신규진출도 꽉 막혀 있는 금융현실에서 이번 종금사 신설·전환방안은 오랜만에 터진 「호재」다. 대선을 앞둔 정권 말기에 종금사의 신설·전환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정치자금 마련 등 여러가지 석연치않은 「뒷맛」이 끼어든게 아니냐는 관측이 자연스레 나오게 되어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지방단자사의 종금사 전환은 난립상태인 단자업계를 정비하기 위해 전부터 계획되어오던 것이며 ▲자본금 이익률이 43.5%에 이르는(91년 결산기준) 황금시장을 지난 70년대 중반에 생긴 6개사가 근15년동안이나 새로 들어오는 경쟁자 없이 「나누어」 먹는 것은 경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번에 신규 참입을 트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같은 명분이 비록 옳은 것이긴 해도 그간 은행이나 생명보험의 신규설립을 허용했던 것이 일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금융논리」 아닌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었다는 금융계의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지방 중소기업은행·노동은행·강원생명을 비롯한 많은 지방 생보사들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방단자사의 종금사 전환은 전부터 계획되어오던 것이고 다만 서울 종금사의 신설은 갑자기 끼어든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기관을 신설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끼워넣는 「중소기업 지원」의 명분은 『과연 약효가 있겠느냐』는 경험적인 회의를 고려해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김수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