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곧 PKO 유감 성명/중·동남아와 공동보조도 강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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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군국일본」 엇갈린 각국 반응/한­중 우려에 미­러선 환영/일,의회통과즉시 캄보디아 파견
정부는 일본 국회가 PKO법안을 이번 회기중 통과시키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일본 국회가 이를 강행처리할 경우 정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정부는 일본의 PKO법안 처리에 대해 과거사와 관련해 지속적인 우려의 뜻을 수차례 밝힌 바있다』며 『일본 국회의 태도로 보아 이번 회기중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해 곧 외무부대변인의 유감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관계기사 5면>
외무부는 이와 관련해 5일 이상옥외무부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일본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과 법안내용에 대한 분석 및 이 법안 통과가 몰고올 지역정세의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감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중국과 동남아 등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주시,필요할 경우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 참석자는 『일본이 PKO법안을 통과시켜 자위대가 유엔하에서의 해외활동을 하더라도 비군사적인 분야로 활동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며 『일본은 주변국의 우려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며,이번 PKO법안의 통과로 일본 자위대가 뭐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뉴욕·북경·런던=외신 종합】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세계 각국은 환영과 우려의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유엔과 미국·러시아 등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태평양전쟁기간중 일본으로부터 막심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아시아국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미 국무부는 4일 일본의 PKO법안 통과와 관련,『미국 정부는 일본이 평화유지활동을 비롯해 평화신장과 인도주의 목적의 국제활동에 폭넓게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일본의 군사적 역할분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국=태평양 전쟁기간중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본 중국은 겉으로는 일단 「의도적인 외면」 방침을 취하고 있다. 강택민총서기가 『PKO법안은 민감한 문제로서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의 지원이 절실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려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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