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든 주민증 재발급

올 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2종 운전면허의 1종 전환도 훨씬 쉬워진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생활.건설.교육 등 3개 분야 규제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분실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람은 매년 26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거주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해 어려움이 많았다. 제도가 바뀌면 직장인들도 사무실 근처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종 보통운전면허를 1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무사고 기간도 10년에서 5~7년으로 줄어든다. 또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무사고로 간주된다.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을 지을 때의 설계 기준 단위도 10㎝에서 5㎝로 줄여 불필요하게 건축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개혁 사례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며 "기업들 사기 진작을 위해 최근 경제 5단체가 제시한 규제 개혁 건의 사항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